합법적으로 CCTV 요청하는 법 (정보 공개 청구)

 

목차

1. 길거리 방범용 CCTV 자료 요청

2. 민간 사업장 CCTV 자료 요청

 

살다보면 가끔씩 도난, 범죄 사건 등에 연루되어 CCTV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CCTV를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쉽게 CCTV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CCTV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길거리 방범용 CCTV 자료 요청

CCTV는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길거리에 있는 방범용 CCTV

2) 민간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민간 사업장 CCTV

 

길거리 방범용 CCTV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정보를 내주어야 한다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정보 공게 청구가 이루어질까요?

그 절차, 청구 권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 권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요청하는 정보공개 요청의 청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누구나 아무때나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다음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 왜 CCTV를 요청하는 지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해아합니다.

- 본인이나 가족 등, 열람 신청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 모자이크의 경우 시청은 무료이며, 못하겠다하면 업체에서 가능하며, 보통 분당 5만원 내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

 

2) 정보공개 청구 신청 방법

A. 정보공개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B. 청구신청 - 회원 혹은 비회원 로그인

: 비회원의 경우는 서비스를 특정해서 신청 혹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은 비회원 로그인으로 하겠습니다.

 

C. 비회원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로그

 

D. 청구 정보에 대해서 작성 합니다.

(1) 청구 주제는 하기와 같습니다.

 

(2) 제목 및 청구내용을 작성합니다.

: 청구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열람을 원하는 시간, 장소, CCTV 정보 등등 참조문서를 포함해서 작성해야 빠르게 일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다중 기관찾기로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을 찾습니다.

(4) 공개/수령방법 및 수수료 정보를 체크합니다.

 

(5) 청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청구

 

2. 민간 사업장 CCTV 자료 요청

민간 사업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관리가 아닌 건물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때문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자 입회 하에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사건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협조적이며, 일부 경찰이 동행해야 된다고 한 경우 경찰과 동행 하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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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CTV 자료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민간사업장, 길거리 방범용에 나눠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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